바이든 정부 의료부채 신용평가 제외 정책 무산되나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의료부채를 신용평가에서 제외하는 연방 정책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정책은 의료비 부채가 신용점수를 낮추거나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책을 주도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입장을 바꿔 업계 단체들과 함께 법원에 해당 규제 철회를 요청했다.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CFPB는 이 규제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는 CFPB가 자체 정책을 옹호할 것으로 예상했던 소비자 권익단체들을 당황케 했다. 3월 시행 예정이었던 이 규제는 이미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된 상태이며, 이제 영구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책 지지자들은 의료부채를 신용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의료비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상식적인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약 1500만 명의 미국인이 신용평가에 의료부채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신용카드, 심지어 주택 임대 승인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