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보장제도 위기...2033년 은퇴자 연간 1800만원 급여 삭감 우려

연방책임예산위원회(CRFB)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의 사회보장 급여가 대폭 삭감될 수 있는 재정절벽이 7년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내용
CRFB는 2032년 말 주요 신탁기금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 전반적으로 약 24%의 자동 삭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3년 초 은퇴하는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연간 약 1만8100달러가 줄어드는 규모다.
사회보장제도 이사회는 노령 및 유족보험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시점에서는 현행법상 급여약정액의 일부만 급여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기금 전체는 2034년에 고갈되며, 이때는 예정된 급여의 약 81%만 지급 가능할 전망이다.
메디케어도 시간이 촉박하다.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은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가 지급능력을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예정된 병원 급여의 89%만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CRFB는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