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툰 `오바마케어 보조금 표결 제안했다`...슈머 `구체적 제안 못받아` 맞서

존 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표결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교착 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책 보장 없는 표결 제안

존 툰 의원은 MSNBC의 알리 비탈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표결을 원한다면 특정 날짜까지 표결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어느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도, 정부가 재개될 때까지는 의료보험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툰 의원은 정부기관에 자금이 지원되면 민주당 우선순위에 대한 표결 일정을 잡거나 2026 회계연도 지출 과정에 대한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결과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순히 표결만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으로는 11월 21일까지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오바마케어 보조금 구체적 약속 요구

상원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며, 공화당은 최소 5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추가로 필요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목요일 상원은 다시 한번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툰 의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툰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며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표결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 사전 결과 약속 거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료정책 결과를 사전에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아침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툰 원내대표가 슈머 대표에게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셧다운의 정치적, 실질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이 군 급여 보장을 강조하며 추진한 국방부 예산안을 저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60표 확보에 실패했는데, 이는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곧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