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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호주에서 AI 관련 구독료 인상으로 고객을 오도했다는 혐의로 규제 당국의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과 같은 AI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추가하면서 수백만 사용자의 요금을 인상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핵심 질문은 이번 소송이 사소한 장애물인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적인 AI 수익화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의 시작인지 여부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 365 플랜에 코파일럿이 추가되면서 약 270만 명의 호주 개인 및 가족 플랜 사용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요금이 45% 인상될 것이라고 통보하면서, AI 기능이 포함된 높은 요금을 수용하거나 구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CC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핵심 정보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은 코파일럿 AI 도구를 거부함으로써 낮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이러한 선택권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감독 기관은 고객들이 구독 취소를 시작한 후에야 저렴한 플랜 옵션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설계가 가격 책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ACCC는 소송의 일환으로 벌금, 피해 고객에 대한 환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호주법인과 미국 모회사 모두에 대한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 소비자법에 따르면 단일 위반에 대해 최대 5천만 호주달러, 얻은 금전적 이익의 3배, 또는 해당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위반 기간 동안 회사 조정 매출액의 최대 30% 중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MSFT 투자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회사의 장기 AI 성장 전략을 탈선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AI 기능을 수익화하는 방식에 대한 규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벌금이 누적되면 재정적 타격이 의미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우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수익 동력 중 하나인 구독 가격 결정력을 둔화시킬 수 있는 더 엄격한 규칙의 가능성이다.
전반적으로 이번 소송은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법적 장애물로 보이지만, 이것이 추세가 된다면 더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팁랭크스의 리스크 분석 도구에 따르면, 법적 및 규제 문제는 2025년 2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리스크 프로필에서 21.7%를 차지했다. 이는 업계 평균인 19.8%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회사의 사업 관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MSFT 주식은 32명의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적극 매수 컨센서스 등급을 받고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매수 추천을 받았다. 평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목표가인 630.285달러는 현재 수준에서 20.4%의 상승 여력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