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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Snap Inc)이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신청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스냅의 플랫폼이 아동 착취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냅은 이번 소송이 자사의 관행을 왜곡하고 있으며, 내부 문서와 조사 활동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스냅이 메시지 자동 삭제와 같은 기능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관행을 조장함으로써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이 착취적 콘텐츠의 확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
그러나 스냅은 버지(The Verge)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장관실이 소송의 주장과는 달리 부적절한 계정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위장 계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스냅은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며, 연방법에 따라 자사 서버에 아동 성 학대 자료(CSAM)를 저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요구에 따라 이러한 콘텐츠를 실종 및 착취 아동 국립센터에 보고하고 있으며, 법무장관이 자사의 관행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스냅의 기각 신청을 비판하며,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들이 겪는 피해로부터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스냅의 내부 문서를 포함한 증거들이 회사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 사용자 보호를 위한 더 엄격한 안전장치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 영향
스냅은 이번 소송이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면제하는 연방법 230조의 보호와 상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안된 연령 확인 의무화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냅은 자사의 안전 관련 성명들이 열망적인 것이며 위험 제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메타 플랫폼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 바이트댄스 소유의 틱톡 등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아동 안전 문제와 관련해 규제 당국의 엄격한 감시에 직면해 있다.
주가 동향
스냅 주식은 금요일 장 전 거래에서 0.38% 하락한 10.59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