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금지 추진... 메타·틱톡·X·스냅 `비상`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타 플랫폼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스냅의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내용

호주 정부는 생체인식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을 포함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확인에 사용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200만 달러(약 43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알바니즈 총리는 월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강력하고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것이며, 여기에는 연령 확인이 완료되면 제공된 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호주인들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올해 의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메타, 틱톡, X, 스냅 등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호주 시장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 사용자 기반이 큰 플랫폼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기업들은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호주에서의 사용자 수와 참여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광고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호주의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유사한 규제가 확산될 경우, 글로벌 소셜미디어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 강화는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