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금지 추진... 메타·틱톡·X·스냅 `비상`

호주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타 플랫폼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스냅의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내용
호주 정부는 생체인식이나 정부 발급 신분증을 포함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확인에 사용된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200만 달러(약 43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알바니즈 총리는 월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강력하고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것이며, 여기에는 연령 확인이 완료되면 제공된 정보를 파기해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호주인들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올해 의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 영향
이번 조치로 인해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