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통장관 후보, `전기차 도로 사용료 부과`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교통부 장관 후보인 션 더피가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더피 후보는 15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기차도 도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어떻게 시행할지는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가 주관하는 도로 보수 비용을 경유와 휘발유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기차 소유주들은 이 두 가지 연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도로 보수 비용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지아주와 일리노이주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도로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더피 후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보잉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유지하고 테슬라에 대한 안전 조사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 영향

트럼프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행 전기차 관련 규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당시 '전기차 의무화'로 규정한 정책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트럼프 인수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소비자 세액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더피 후보의 전기차 도로 사용료 부과 구상은 교통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피 후보가 인준될 경우 연방항공청(FAA),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연방철도청 등 주요 기관을 총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