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 연구비 40억달러 삭감에 美 22개주 반발... 법원, 집행 일시 중단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월요일 국립보건원(NIH)의 22개 주에 대한 연구비 삭감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주요 내용

NIH는 지난 금요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에 각 보조금별로 개별 협상하던 간접비 요율을 모든 신규 및 기존 보조금에 대해 1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NIH의 평균 간접비 요율은 27~28% 수준이었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50% 또는 60%를 초과하기도 했다.

2023년 NIH는 약 5만건의 연구 보조금으로 총 350억달러를 지원했다. 이 중 260억달러가 직접 연구비로, 90억달러는 간접비로 사용됐다.

15% 요율 도입으로 NIH는 민간 연구 지원기관들의 기준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을 포함한 많은 민간재단들은 간접비를 10~15%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는 간접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

시장 영향

480억달러의 예산을 보유한 NIH는 27개 산하기관을 통해 암과 당뇨병 등 주요 질병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삭감 조치는 2월 10일 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NIH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변경으로 연간 4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0%가 넘는 간접비를 청구했던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존스홉킨스대학교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월요일 제기된 소장에서는 "NIH의 이번 조치로부터 구제되지 않으면 이들 기관의 질병 치료와 치유를 위한 첨단 연구가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NIH가 요율 변경 통지를 발표하면서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고시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5%의 일괄 요율 상한선 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존 협상 요율에 대한 수혜기관들의 신뢰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현행 간접비 요율 책정의 근거가 된 사실 관계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소송은 NIH의 조치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핵심적인 공중보건 연구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인력 감축, 임상시험 중단, 진행 중인 연구 프로그램 차질, 연구실 폐쇄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엔젤 켈리 판사는 임시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2개 주에 24시간 내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주마다 정기적인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판사는 2월 21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