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폐쇄된 핵심 광산자산 재개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파나마가 자국 최대 광산자산 문제 해결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마무리되는 대로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와 코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물리노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광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매우 복잡한 사안이지만, 사회보장 개혁이 끝나면 광산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 GDP의 5%와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던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2023년 말 갑작스럽게 폐쇄됐다.

2023년 10월 로렌티노 코르티소 전 대통령은 연간 최소 3억7500만 달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광산 운영 계약을 40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환경보호와 국익을 희생하면서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다. 결국 파나마 대법원이 이 계약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광산은 폐쇄됐다.

광산 폐쇄는 양측 모두에 타격을 입혔다. 이 광산은 캐나다 광산기업 퍼스트 퀀텀의 매출 40%를 차지했고, 현지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재정 부담으로 인해 S&P 글로벌은 2024년 말 파나마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평가사는 재정 유연성 약화, 높은 이자 부담, 최종 대부자(중앙은행) 부재를 그 이유로 들었다.

2024년 7월 취임한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 폐쇄 여파 해결과 파나마 운하 운영을 중단시킨 심각한 가뭄 문제라는 도전에 직면했다. 글로벌 무역의 핵심 통로인 운하는 물 부족으로 통행량이 감소해 국가 재정에 추가 부담을 주고 있다.

한편 퍼스트 퀀텀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여론 전환에 성공했다. DOXA의 2024년 12월 조사에 따르면 파나마 국민의 56%가 광산 계약 재협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naamericas의 2024년 1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광산 영구 폐쇄를 지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그러나 정부와 퍼스트 퀀텀 간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물리노 대통령은 해결의 첫 단계로 광산 기업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중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