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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당국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워온 암호화폐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주요 내용
폴리티코에 따르면 코인베이스(NASDAQ:COIN)와 리플(CRYPTO: XRP)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 경영진들이 SEC의 과거 강압적 집행 방식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을 조사했던 전직 SEC 직원들의 로펌 취업을 막고, SEC의 암호화폐 관련 조사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와 리플의 스튜어트 알데로티 법무책임자를 비롯해 제미나이의 캐머런과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도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윙클보스 형제는 자신들의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들의 공개적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캐머런 윙클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암호화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뿐만 아니라 규제 과잉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강경 대응은 의회 공화당이 SEC의 디지털자산 관할권을 제한하는 등 명확한 관할 경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디지털자산 그룹의 브라이언 스테일 의장(공화-위스콘신)은 과거의 집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업계의 대응 강화를 두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SEC 전·현직 직원들은 정치적 환경 속에서 실무진들이 부당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 SEC 집행국장 윌리엄 맥루카스는 최근의 공격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직무 수행에 대해 실무진을 비난하는 것을 경계했다.
시장 영향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도 불만이 고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고위 인사는 현 상황을 장기화된 보복전에 비유하며, 갈등 고조가 모든 당사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마크 우예다 SEC 임시 의장 체제에서 SEC는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NASDAQ:HOOD) 등에 대한 여러 사건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등 입장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새 행정부에서 신속히 중단된 법적 공방에 수백만 달러가 소요된 것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 법무책임자는 향후 규제 명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리플의 알데로티도 보복보다는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SEC 직원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이 새로운 규제 수립 시점에 업계 평판을 해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경계하고 있다.
전 SEC 자문역 코리 프레이어는 이번 반발이 장기적으로 감독을 약화시키려는 계산된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SEC의 집행 사건 철회가 새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업계가 이미 승기를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과거 청산보다는 발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