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에 `미국 빅테크 규제 지속` 선언...통상협상과 무관

EU 집행위원회가 애플과 메타 플랫폼스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타격을 주는 발언을 했다. EU는 디지털 규제가 현재 진행 중인 통상협상의 일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규제 협상 불가 입장 고수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미국과의 통상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빅테크 법 집행이 협상 중이며, EU가 미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양보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빅테크 기업들 재정적 타격

EU의 기술 규제 지속 방침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최근 수개월간 반경쟁 행위 우려로 EU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받았다.

일례로 애플은 지난 4월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뤄지는 저렴한 거래로 사용자들을 유도하는 것을 제한한 혐의로 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경쟁사인 메타 플랫폼스도 지난 4월 '유료 동의' 광고 모델과 관련해 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