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600억달러 붕괴 사태 도권, 사기 혐의 인정

테라폼랩스 창업자 도권이 600억달러 규모의 테라/루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붕괴 사태 발생 약 3년 만에 공모 사기와 전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33세의 한국인 도권은 화요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수갑을 찬 채 노란색 수감복 차림으로 출석해 테라USD 스테이블코인 구매자들을 고의로 오도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도권이 증권 및 상품 사기 혐의를 포함한 기존 기소 내용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도권은 당초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답변 협상을 통해 전신 사기 20년, 사기 공모 5년으로 최대 형량이 25년으로 감경됐다.

판사는 형량을 동시에 집행할지 순차적으로 집행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엥겔마이어 판사는 법무부(DOJ)의 권고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도권은 이자를 포함해 약 1,930만달러를 몰수당하고,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반납하며,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형량을 권고하고,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 수감자 이송 요청을 지지하기로 했다.

공판에서 도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한국 등 전 세계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시인했으며, 여기에는 2021년 한 거래회사의 도움으로 UST가 달러 페그를 회복했다는 허위 진술도 포함됐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며 피해를 인정했다.

한때 소셜미디어에서 UST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자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던 도권의 선고는 12월 11일 맨해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몬테네그로에서 송환된 후 2025년 초부터 미국에 구금되어 있다.

형사 사건 외에도, 도권과 테라폼랩스는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별도의 민사 사기 소송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