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대마초 금지법` 유지 촉구...연방법원에 의견서 제출

미국 법무부가 연방 항소법원에 전국적인 대마초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그린마켓리포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목요일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규제물질법(CSA)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변호인들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통상조항에 따라 의회가 마리화나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소송은 매사추세츠 소재 소매업체인 캐나 프로비전스(Canna Provisions Inc.)가 주도하고 베라노 홀딩스(Verano Holdings) 등의 기업이 지지하고 있으며, 연방 대마초 금지를 뒤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원고 측은 지난 7월 기각된 소송의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시 마크 마스트로이아니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하급 법원은 2005년 곤잘레스 대 라이치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유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