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 美재무장관 "관세는 녹는 얼음...무역수지 개선되면 사라질 것"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상호 관세를 '녹는 얼음'에 비유하며, 무역적자가 줄어들면 관세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 증가가 관세 인하의 핵심
베센트 장관은 목요일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는 녹는 얼음처럼 될 것"이라며 관세가 계속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규모인 2024년 1조18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재균형"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이를 통해 재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내 제조업 성장이 관세 인하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가 무역 재균형 외에도 세수 확보, 국내 산업 보호, 대외 정책 협상에서의 압박 수단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예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례를 들었다.
경제학자들의 반박
베센트 장관이 '녹는 얼음' 이론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