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 임박...1900만명 가입자 보험료 75% 급등 우려

미국 의료보험거래소(ACA)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가입자들이 2026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 보조금이 종료되고 보험사들이 높은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가입자들의 월 자기부담금이 최대 75%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FF, 2026년 보험료 18% 인상 전망

일명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ACA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이다.

의료정책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초당파 비영리기관 KFF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제안한 2026년 보험료 인상률 중간값은 18%로, 전년도 7%의 두 배 이상이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중 도입된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2025년 12월 종료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KFF의 ACA 프로그램 정책 분석가 매트 맥고프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과 보조금 상실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ACA 가입자, 보험료 보조금 혜택 받아

현재 보험료 보조금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산정책센터에 따르면 거래소 가입자의 약 93%인 1930만 명이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700달러를 절약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은 특정 보험상품의 월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았으며, 다수의 가입자들은 평소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험료를 수백 달러 할인받고 있다.

보험사들, 비용 상승과 의약품 수요 증가 지적

보험사들은 2026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고 있다. 의료비와 의료 이용률(정신건강 및 응급실 진료 포함) 상승, 인건비 증가, 오젬픽과 위고비 같은 GLP-1 약제 사용 증가와 기타 제약 비용 상승 등이 포함된다. 분석가들은 또한 보조금 일몰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 추정에 따르면 많은 시장에서 평균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KFF는 보조금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균적으로 75%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며, 일부 주에서는 이보다 더 큰 폭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보험료 인상이 가계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는 의회가 보조금 연장을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로서는 규제 당국이 늦여름까지 보험사들의 신청안을 검토한 후 올 가을 최종 보험료가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