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5500억달러 관세협정 수익 공유...루트닉 "투자금 회수까지만"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새로운 관세협정을 통해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수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납세자 장기 부담 없어
CNBC 보도에 따르면 루트닉 장관은 일본의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 일본이 자금을 지원한 프로젝트의 수익을 균등하게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5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회수하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 90%, 일본 10%로 조정된다.
루트닉 장관은 "그 이후에는 90대 10으로 미국에 유리하게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일본이 미국 정부가 선별한 프로젝트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은 15%의 기본 관세와 부문별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미국은 이 자금을 원자력 발전소와 항생제 생산 등 국내 제조업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루트닉 장관은 이 투자가 장기적으로 일본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소비자들은 더 낮은 관세율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