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마 재배 규제 완화...THC 허용기준 상향과 면허료 인하는 언급 없어

영국 정부가 대마 재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산업용 대마의 THC 허용 기준을 현행 0.2%에서 0.3%로 높일 계획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25년 재배 시즌부터 허가받은 농가는 면허가 있는 농장 내 어디서든 대마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대마를 재배하는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야 했다. 면허 최대 유효 기간은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며, 면허 신청자는 시작일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6년 재배 시즌 이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물오용자문위원회(ACMD)는 THC 허용 기준을 0.3%로 높여 국제 기준에 맞추고 농민들의 종자 선택 폭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변경안이나 현재 4,700파운드(약 780만원)에 달하는 높은 면허료 인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ACMD는 대마 재배 면허료를 580파운드로 낮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니엘 자이크너 식량안보농촌부 장관은 "산업용 대마 면허 제도의 이번 개선은 농민들에게 긍정적인 조치"라며 "산업용 대마가 노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임을 인정해 면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물 순환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이 이 작물의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대마초가 여전히 규제 약물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대마 관련 동향

한편, 국민건강보험(NHS)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약물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지난주 웨스트민스터로 다시 돌아와 변화를 요구했다. 난치성 간질을 앓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의료용 마리화나 덕분에 자녀들의 발작이 멈췄다며,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대마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통증에 대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NHS에서 처방할 수 있게 하면 연간 약 40억 파운드(약 6조 6천억원)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독립적인 경제성 분석은 대마산업협의회(CIC)와 약물과학(Drug Science)이 의뢰한 것이다.

또 다른 새로운 연구는 불법 마리화나에 초점을 맞췄는데, 영국에서 테스트한 불법 대마 표본의 최대 90%가 곰팡이, 효모, 납, 대장균 또는 살모넬라 등의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그레이터맨체스터와 노썸브리아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압수한 60개의 불법 대마 표본에 대한 실험실 분석, 현재 대마 소비자 설문조사, 웨일스 신종 약물 데이터베이스(WEDINOS) 자료 등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종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