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X, 프랑스서 알고리즘 조작·데이터 불법 추출 혐의...텔레그램 두로프 "모든 기업이 범죄조직 낙인찍힐 수 있다" 경고

프랑스와 주요 기술기업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텔레그램 공동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일론 머스크의 X(구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프랑스의 법적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주요 내용

X는 월요일 프랑스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조작과 '데이터 불법 추출' 혐의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X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며 에릭 보토렐 프랑스 의원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X는 또한 프랑스 정부가 자사 플랫폼을 '조직범죄단'으로 분류함으로써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 조직에 적용되는 법적 용어다.

X는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는 정치적 의도를 위해 프랑스 법을 왜곡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성과 적법 절차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프랑스의 데이터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토렐 의원은 "책임과 감독의 부재는 금지와 검열만큼이나 자유를 위협한다"며 프랑스 사법부의 독립성을 옹호했다.

프랑스 국적을 가진 텔레그램 CEO 두로프는 X를 통해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떤 기술기업도 '범죄조직'으로 선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몇몇 관료들이 자신들의 경력과 정치적 의제를 추구하면서 프랑스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기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장 영향

이번 논란은 유럽 정부와 글로벌 기술 플랫폼 간의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관리,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로프의 반응은 2024년 자신이 텔레그램의 불법 콘텐츠 관리 실패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두로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의 체포는 플랫폼 사용자 활동과 관련해 기술기업 CEO가 체포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