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베네수엘라·아이티 이민자 보호 종료 차단...트럼프 정부 제동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베네수엘라와 아이티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종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다시 한번 저지했다. 법원은 이들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에드워드 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들 그룹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프로그램을 종료하려 한 시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첸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보호 조치를 박탈하기 전 적절한 분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도가 '미리 정해진 것'이었으며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즉시 발효되는 이번 판결로 수십만 명의 베네수엘라와 아이티 국적자들이 합법적 지위와 노동허가를 잃지 않게 됐다.

올해 초 대법원은 첸 판사가 이전에 내린 금지명령을 해제하며 행정부가 임시적으로 TPS를 축소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첸 판사는 새로운 판결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명령이 제한적이었으며 이전의 임시 금지명령만을 다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티코는 국토안보부 대변인이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TPS 제도가 '사실상의 사면 프로그램으로 남용되고 악용되며 정치화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노엠 장관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판사를 '국경 강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방해하는 선출되지 않은 행동주의자'로 묘사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법원들이 특히 긴급명령을 통해 결정된 사건들에서 대법원의 지시를 우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최근 사법부의 불복종으로 보이는 행태를 비판했으나, 일부 하급심 판사들은 대법원의 간단한 긴급 판결이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TPS 축소를 허용한 이전 명령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 사건은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둘러싼 더 큰 논쟁의 일부로, 연방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때때로 행정부의 이민 제한 조치를 허용했지만, 첸 판사의 법원과 같은 하급법원들이 계속해서 반발하면서 장기적인 결과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