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정부 셧다운시 공무원 임금 보장 못한다`...트럼프 서명 2019년법 재해석

백악관이 2019년 제정된 임금보상법을 재해석한 초안 메모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강제 휴직에 들어간 연방공무원들의 임금 보상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쟁점이 된 것은 역대 최장 35일간의 셧다운 당시 의회가 통과시킨 '2019년 정부 공무원 공정대우법'이다. 이 법은 그동안 셧다운 종료 후 자동으로 임금이 보상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관리예산처(OMB)의 새로운 분석은 이러한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OMB는 현재 미국법전 31 U.S.C. §1341(c)에 성문화된 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셧다운 종료 후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 셧다운을 종료하는 세출법안의 제정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이 모든 휴직 공무원들을 자동으로 보호하는가?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다'지만, 우리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이 실행될 경우, 셧다운 이후 최대 70만 명의 공무원들이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면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부 내부의 최근 지침과도 크게 배치된다. 인사관리처(OPM)는 9월 28일 셧다운 관련 메모에서 '예외 근무자와 휴직 직원 모두 셧다운 종료 후 소급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정부행정 전문매체는 OMB가 지난주 공개 지침에서 임금 보상 보장 관련 내용을 조용히 삭제했다고 화요일 보도했다.

노조와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은 백악관이 의회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연방뉴스네트워크는 길버트 고용법률사무소의 케빈 오웬 파트너의 말을 인용해 OMB의 해석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해당 조항은 임금 지급 여부가 아닌 시기를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상황에서 강경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러스 보트 OMB 국장이 '포켓 철회' 등 행정부 권한에 대한 공격적인 이론을 주장하면서 정치권 전반에서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