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자국 정책 실패로 `자유낙하` 상태

독일의 8월 산업생산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자동차 산업 회복과 수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데스타티스)이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7월 1.3% 증가에서 급격히 반전된 수치다. 데스타티스는 목요일 8월 수출이 전월 대비 0.5% 감소해 9개월 만에 최저치인 1296억7000만 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산업생산이 1% 감소하고 수출은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독일의 경쟁력 있던 산업은 저가 전기차와 기계류로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약화됐다. 잘못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비용은 미국의 3배 수준이다.

데스타티스에 따르면 8월 자동차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8.5% 감소했다. 기계장비 제조업과 제약업 생산도 각각 6.2%, 10.3% 감소했다.

독일 경제 '실질적 정체' 상태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독일이 한때 지배했던 산업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스티브 포브스는 10월 2일 독일 경제가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크레이너 애널리틱스 설립자인 알렉스 크레이너는 목요일 I-시스템 트렌드컴파스 보고서에서 "독일이 자유낙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의 쇠퇴는 대부분 자해적인 사회, 경제, 지정학적 정책들의 놀라운 연쇄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레이너는 베를린의 2023년 원자력발전소 3기 폐쇄 결정을 지적했다. 노드스트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파괴와 맞물린 이 폐쇄로 에너지 비용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상승했다고 그는 말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높은 운영비용, 부진한 전기차 라인업, 주요 시장의 수요 감소로 3개 공장을 폐쇄해야 했다.

독일의 대미 수출 2021년 이후 최저치

한편 데스타티스에 따르면 8월 대미 수출은 전월 대비 2.5% 감소한 109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는 5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2021년 11월 이후 최저치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독일 기업들은 8월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 대미 상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1% 급감했다.

독일 GDP 12분기 동안 정체

수출 중심의 독일 경제는 최근 12분기 중 9분기 동안 위축되거나 정체됐다. 데스타티스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GDP는 1분기에 0.3% 성장했다가 2분기에는 0.3% 위축됐다.

"구조개혁과 규제완화가 시급하지만, 정부 내 좌파들은 더 많은 세금과 부채만을 요구하고 있다. 연립정부 내 좌파들과 함께라면 독일의 쇠퇴는 계속될 것이다. 변화의 희망이 있을까?"

독일 경제 약화로 정치 지형 변화

영국과 프랑스처럼 독일도 정치적으로 우경화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에 대한 이민자 부담과 경제 침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빈 브룩스 선임연구원은 화요일 "정치적 성향 변화는 정치권 중도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꺼리는 이민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매우 논쟁적이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반드시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루에는 감세와 경쟁력 있는 저렴한 에너지 같은 필수적인 구조적 변화 없이는 독일이 "관료주의적이고 부채가 많으며 높은 세금과 낮은 성장률을 가진 쇠퇴하는 또 다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