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수입 급증에 국민 현금지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증하는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미국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시사했다. 이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무역 전략이 경기부양 수단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관세 수입 급증세

미 재무부는 2분기에만 2,677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뒀다. 이는 2024년 2분기 대비 188.7% 급증한 수치다. 1분기 관세 수입 969.7억 달러를 합산하면 2025년 상반기 관세 수입은 이미 3,6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는 연방정부가 '앞으로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관세 수입의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는 팬데믹 시기의 경기부양 지원금과 유사하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 4월 관세 수입을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미국인의 소득세를 '완전히' 또는 '상당 부분' 감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백악관은 10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농민들을 지원하거나, 미국인들에게 2,000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제적 부작용 우려도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제안한 환급금이 경제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내셔널 비즈니스 캐피털의 금융 분석가 크리스 모톨라는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된 인플레이션과 고용 보고서가 약세를 보인다면, 환급금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 진작이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 관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덤 가벨리 경영대학의 가치투자 교수 폴 존슨은 제안된 환급금을 팬데믹 시기의 경기부양책과 비교하면서, 최근의 인플레이션과 정체된 임금 상승으로 인해 그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수령자들이 이 돈을 자유롭게 소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재분배의 효과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 수입은 특정 조건에서 평균적인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일시금 지급 형태로 재분배될 경우,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연구는 관세 수입을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본소득세 감면에 사용할 경우, 불평등이 악화되고 노동세 감면이나 직접 이전보다 경제적 이득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 수입의 향방

환급금, 감세, 표적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급증하는 관세 수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무기이자 정책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관세 수입을 직접적인 현금 지급으로 전환하는 수준은 아직 불분명하다.

IMF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7.4%, 즉 2025년에 2.2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정적자 감축 우선순위가 환급 프로그램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