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대마초 업계 `충격`...뉴섬 주지사, 7월부터 세금 19%로 인상 강행

캘리포니아 대마초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수정 예산안에서 대마초 소비세가 7월 1일부터 현행 15%에서 19%로 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2년 제정된 법안 195호에 따른 것으로, 업계 리더들과 의원들의 인상 연기 또는 동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시장 위축에도 25% 이상 세금 인상 강행

300개 이상의 허가 업체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대마초 사업자 협회(CaCOA)는 이번 인상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COA의 사무총장 에이미 오고먼 젠킨스는 "매출이 19% 감소하고 수천 개의 업체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합법 대마초 산업이 25% 이상의 세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업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운 산업에 대한 증세는 경제적 논리에도 맞지 않고 발의안 64호의 핵심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번 세금 인상은 2022년 대마초 재배세를 폐지하고 수익 징수를 소매 단계로 이전한 정책 변경에서 비롯됐다. 캘리포니아 조세수수료관리부(CDTFA)는 4월에 2025년 7월 1일부터 세율을 19%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수정 예산안은 이 세율 인상을 그대로 유지했다. 불법 판매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허가 수수료를 동결하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합법 사업자들을 위한 구제책은 제외됐다.

의회, 세금 동결 추진

샌프란시스코 출신 민주당 매트 헤이니 의원은 올해 초 세금 인상을 중단하는 법안 564호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기 위원회 투표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CaCOA는 헤이니 의원과 연합 파트너들과 함께 6월 최종 예산 투표 전에 동결안을 부수 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자들에 미치는 영향

세금 인상의 영향은 소매점에서 가장 두드러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대부분 지역에서 총 과세액(주 소비세, 판매세, 지방세)이 이미 40%를 초과하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이러한 부담이 소비자들을 무허가 판매자들에게 더욱 몰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캘리포니아 최대 대마초 생산·유통업체 중 하나인 글래스 하우스 브랜즈(OTCQX:GLASF)는 이미 가격 압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글래스 하우스는 생산 비용 절감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지만, 카일 카잔 CEO는 캘리포니아의 가격이 여전히 '파괴적'이어서 많은 경쟁사들이 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상당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상장 대마초 기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래닛 13 홀딩스(OTC:PLNH)는 최근 분기 실적에서 매출 성장을 보고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스테이트하우스 홀딩스(OTC:STHZF)는 2024년 10월 캐나다에서 파산을 신청했고, 골드 플로라(OTC:GRAM)는 2025년 3월 자발적 파산관리를 신청했다. 이번 소비세 인상은 이들 기업의 시장 점유율 유지와 수익성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예산안 주요 내용: 단속 강화, 구제책은 없어

수정 예산안은 대마초관리국(DCC)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여 뉴욕의 '패드락 보호 작전'과 유사하게 무허가 업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했다. 또한 현재 재배를 금지하는 시와 카운티에도 대마초 소매를 허용하도록 자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업계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