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특허제도 대수술로 수십억달러 세수 확보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미국 특허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

상무부는 특허권자들에게 특허 전체 가치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를 검토 중이다. 이는 특허권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변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세수 확대와 정부 재정적자 감축 전략의 일환이다.

235년간 유지돼온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권자들이 수년에 걸쳐 수천 달러에서 약 1만 달러 수준의 정액 수수료를 정부에 납부한다. 새로 제안된 수수료는 일부 특허권자들에게 재산세와 맞먹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될 전망이다.

상무부 산하 특허상표청 관계자들은 현재 초안과 재무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NASDAQ:AAPL) 등이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가운데, 미국 특허의 총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의 브래드 와츠 수석부사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고방식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아렌트폭스 쉬프 법률사무소의 메릴리 젠킨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산정한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것이 혁신을 어떻게 장려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장 영향

이번 제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세수 확보 정책에 이은 것이다. 지난 6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새로운 500만 달러 '트럼프 카드' 비자 프로그램에 약 7만 명이 등록했으며, 이 프리미엄 이민 계획으로 1조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7월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정책에 힘입어 1,060억 달러의 기록적인 관세 수입을 거둔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특허제도 개편안은 이미 특허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국제 특허 조약에서 이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어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