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소관세면제 전면 폐지...온라인 쇼핑 직구족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최소관세면제(드 미니미스) 폐지 행정명령이 금요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800달러 이하 소액 상업용 물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을 면제해주던 제도가 전면 중단된다.

백악관 "마약 밀매와 무역적자 해소 목적"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로부터의 소액 물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8월 29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부터 원산지와 운송 방식, 신고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해당 물품에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펜타닐 등 불법 마약 밀매와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관련된 이전 행정명령에서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무관세 최소관세면제 대상이었던 소액 물품의 경우 탈세와 기만, 불법 마약 수입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편 운송업체들은 물품 원산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관세 구간에 따라 패키지당 80달러, 160달러 또는 200달러의 정액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정액 수수료 옵션은 6개월간만 적용된다.

백악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관세면제 물품은 미국 내 압수 화물의 90%를 차지한다. 또한 마약류 압수의 98%,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압수의 97%를 차지하며, 2024년에만 3,100만 개의 위조품이 적발됐다.

"소비자 부담 크게 늘어날 것"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4년 최소관세면제 물품 반입은 14억 건으로, 2020년 6억3,670만 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메리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가격 인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물류기업 플레이버클라우드의 라스나 샤라드 CEO는 이를 "미국 소비자에게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해 집 앞까지 배송되던 저가 물품에 이제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편 서비스 중단에 이커머스 기업 타격

지난 주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한국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여러 국제 우편 서비스가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다. 이는 새로운 규정과 관세 준수를 위한 임시 조치다.

최소관세면제 폐지로 아마존닷컴, 알리바바, PDD홀딩스의 테무와 쉬인 등 최소관세면제 제도를 활용해온 이커머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판매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쇼피파이, 커머스닷컴, 라이트스피드 커머스도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엣시 주가도 이번 주 초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