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시프 `트럼프의 프레디맥-패니메이 통합안, 역대 최악의 경제 결정될 것...2008년 위기는 비교도 안될 것`

경제학자 피터 시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저당권협회(패니메이)와 연방주택저당공사(프레디맥) 통합 상장 계획이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프 '투자자들의 암묵적 보증 가정이 문제'

시프는 화요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두 모기지 공기업의 역사를 설명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패니메이를 설립했고,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8년 이를 '정부 보증 없는' 정부 후원 기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시프는 '리처드 닉슨이 1970년 패니메이와 경쟁하도록 프레디맥을 설립했고, 두 기관 모두 처음으로 FHA 보험이 없는 모기지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역시 정부 보증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항상 이들 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잘못 가정했다. 그는 이러한 '암묵적 보증'이라는 가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두 기관이 정부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 맞았다고 인정했다.

시프는 트럼프의 계획이 한발 더 나아가 오랫동안 비판받아온 '암묵적 보증'을 공식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암묵적 보증이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보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상 암묵적이 아닌 명시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프는 이러한 조치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 관리체제에서 벗어나면 2008년 이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초래한 피해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내린 최악의 경제적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

시프는 지난주 프레디맥과 패니메이의 잠재적 통합이 2008년 대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대주주 중 하나인 퍼싱스퀘어홀딩스의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트럼프의 계획을 지지하고 나섰다.

애크먼은 이번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모기지 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X에 올린 글에서 '통합으로 FHFA의 감독이 필요한 기관이 하나로 줄어들어 정부 감독의 비용과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