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대법원 관세 판결 패소시 절반 환급해야"...트럼프 대안 마련 가능성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패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다만 대법원 항소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관세 환급은 '재무부에 큰 타격'

베센트 장관은 NBC 뉴스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항소와 관련해 논의했다. 그는 '관세의 약 절반을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이는 '재무부에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센트는 잠재적 차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관세가 미국인들에게 세금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분기 GDP 성장과 최근 주식시장 실적 등 다른 경제 호조 신호들을 언급했다.

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관세 유지 가능한 대안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과 관련해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프 부흐빈더 수석 주식 전략가의 분석에 따르면,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와 301조를 대신 발동할 수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북미 담당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라이언은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확대해 IEEPA 관세 수입 손실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실효 관세율을 최소 10%로 유지하고 경기부양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고 포춘지에 언급했다.

베센트는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방안'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대안들은 트럼프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다.

전문가들, 관세 손실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

미국은 올해 총 1,58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거뒀다. 라이언은 행정부가 법원에서 문제가 된 관세를 잃게 되면 '실효 관세율'이 17%에서 8%로 떨어져 연방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경제 비상사태'와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PDR S&P 500 ETF(NYSE:SPY)와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NASDAQ:QQQ)는 연초 대비 각각 10.71%, 12.90%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