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틱톡, EU 디지털서비스법 감독비용 `터무니없다` 반발...계산방식 문제 제기

메타플랫폼스(Meta Platforms)와 바이트댄스 산하 틱톡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감독비용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
두 기업은 EU 일반법원에 제소하며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감독비용이 과도하고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EU는 법 준수 감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 전체 순이익의 0.05%를 감독비용으로 부과하고 있다.
메타 측 변호인 아시마키스 콤니노스는 개별 자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한 비용 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며 '완전히 터무니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타가 아직도 비용 산정 방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틱톡 측 변호인 빌 배철러는 이용자가 여러 기기를 사용할 경우 중복 계산되는 등 산정 방식이 '부정확하고 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른 플랫폼의 비용까지 포함돼 법정 상한선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변호인 로나 아르마티는 그룹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