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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조직이 주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위조 트럼프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다수의 판매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조직은 월마트(NYSE:WMT), 아마존(NASDAQ:AMZN), 이베이(NASDAQ:EBAY) 등 대형 유통업체의 온라인 판매자들이 트럼프 브랜드 상품의 '저품질 모조품'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금요일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옴니센드 데이터에 따르면 약 9,000명의 아마존 판매자들이 대선 전 수개월 동안 트럼프 관련 상품 판매로 약 1억 4,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트럼프 상표권 중 일부를 침해하는 무단 불법 제품을 부적절하게 광고, 마케팅, 판매했다'고 지적됐다. 트럼프 조직이 스케줄 A 소송을 선택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스케줄 A 소송은 상표권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특정 업체를 지명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액의 소송 비용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판사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케줄 A의 광범위한 피고 그룹화로 인해 소규모 판매자들이 대규모 사업자들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카고-켄트 법과대학의 지적재산권법 교수인 사라 팩렐은 적법 절차 문제와 피고들이 '기차에 치이는' 위험성을 경고했다.
시장 영향
이번 소송은 트럼프 브랜드가 글로벌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됐다. 이달 초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NASDAQ:DJT)은 TV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루스플러스를 전 세계에 출시했다. 이 회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트럼프 조직의 부사장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가족 소유의 암호화폐 회사로부터 얻은 아버지의 재정적 이익을 옹호하며 '그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부터 5,770만 달러의 수입이 공개된 후 나온 발언이다.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온라인 스토어가 3선 대통령직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028' 브랜드 상품 판매를 시작해 가문의 향후 정치적 계획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