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SEC 수장 `분기보고 폐지` 추진..."SEC 100년 전 설립 취지서 벗어나"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기업의 분기별 공시를 반기 보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소한의 효과적 규제 추구

앳킨스 위원장은 월요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무적 분기 공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가 규제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앳킨스는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효과적인 규제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수익 극대화와 무관한 동기나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주주들을 위한 규칙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앳킨스는 SEC가 본래의 임무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SEC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선례와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났으며, 90년 전 의회가 설정한 명확한 임무에서도 멀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SEC가 시장 개입을 중단하고 시장이 최적의 보고 주기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시장 전문가들 의견 분분

전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는 이 제안에 대해 "결코 시도되어서는 안 될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금융시장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빈번한 책임성과 충분한 정보 공유가 이의 핵심"이었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NYSE: BLK)도 SEC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투자자들에 대한 투명성과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손실이 잠재적 이점을 상회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롱텀 스톡 익스체인지의 CEO인 빌 하츠는 반기 실적 보고가 더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