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새 수출규제 추진...연간 승인제 도입 검토

미국과 중국의 AI 냉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내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에 새로운 승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두 기업은 매년 제한된 장비, 부품, 자재의 전체 목록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의 장기 웨이버(면제)를 대체하게 된다.

새로 제안된 '사이트 라이선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간 필요한 품목의 정확한 수량을 미리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워싱턴 당국은 이 목록을 검토한 후 승인된 물량에 대해 출하를 허가하게 된다. 이 과정이 복잡성을 더하긴 하지만, 개별 선적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은 피할 수 있다. 당국자들은 핵심 사업 운영을 유지하면서 공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대규모 메모리 칩 공장을 운영하며 전 세계 스마트폰, 서버, 데이터센터에 공급하고 있다. 미국 당국은 이들 공장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산 지속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물량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업에게 이번 변화는 안도감과 위험을 동시에 안겨준다. 사이트 라이선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만, 계획 수립에 더 큰 부담을 준다. 특히 12개월 동안 필요한 부품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예기치 않은 장비 고장 시 대응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계 단체들은 긴급 상황에서 승인이 충분히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한국은 다시 한번 미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한국은 워싱턴과의 방위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베이징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기존 웨이버 철회는 이미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고 금융시장의 불안도 가중시켰다.

미국은 2022년 중국향 반도체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처음 도입했고, 이후 동맹국들을 위해 웨이버를 부여했다. 사이트 라이선스 제안은 이제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통해 워싱턴은 더 강화된 감독권을 확보하면서도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최대 기업들인 만큼, 이번 결정의 결과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